익산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2333		발의년월일 : 2021. 8. 17.
			발 의 자 : 한 동 연 의원

1. 제정이유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농업‧농촌 자원의 유용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 활용을 도모하여 치유농업 활성화와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3조)

나.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치유농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치유농업에 대한 전문가 자문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치유농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예 산 수 반  여 부 : 여

나. 입 법 예 고 : 여

4. 따로붙임

가. 조례안 1부.

나. 비용추계서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농업”이란 시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농촌자원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사회적·신체적 건강회복 및 증진 등을 위해 설계한 프로그램을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

2.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3. 치유농업 정책개발·투자계획 및 홍보방안

4.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5.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보급 및 국제협력

6. 치유농업 민·관 협력체계

7. 치유농업 기반조성 활성화

8.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 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또는 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

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5.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전문가의 자문 등) 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치유농업협의회의 설치 및 역할) ①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익산시 치유농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1.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상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

3. 치유농업 사업에 필요한 사항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치유농업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치유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익산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여 당연직 위원은 미래농업과장, 농촌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치유농업 업무 관련 시 공무원

2.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치유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치유농업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그밖에 시장이 치유농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치유농업 업무 담당 계장이 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무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포상) 시장은 치유농업 참여자에 대하여 동기를 부여하고 치유농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 시민 및 단체에 대하여「익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유농업 지원사업 및 교육 등의 예산 필요

2. 비용추계의 전제

○ 치유농장 지원사업(2022년 예산 확보시 비용 추계)

- 생애주기 맞춤형 치유농장 육성(2개소) : 100백만원

- 동물교감 치유환경 조성(1개소) : 70백만원

-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장 육성(1개소) :　60백만원

○ 농업인대학 치유농업반 운영(2021년 예산 기준) : 22백만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합계	2021	2022	2023	2024	2025
총비용		1,000	22	252	242	242	242
세출	지원사업	890	-	230	220	220	220
	교육	110	22	22	22	22	22

4. 재원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연 도 구 분	합 계	2021	2022	2023	2024	2025
합 계	1,000	22	252	242	242	242
국비	265	6	91	56	56	56
도비	210	-	30	60	60	60
시비(일반회계)	525	16	131	126	126	126

5. 부대의견 : 치유농업의 가치부각 및 체험트렌드 변화에 대응하여 치유농장을 육성함으로써 농업 신소득원 창출

6. 협의사항 : 기획예산과 협의

7. 참여자 및 작성자 :　농촌지원과 최유진 (859-4952)